UN,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논의 시작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이 목표

지난 28일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유엔(UN) 회담에서, 여러 국가들이 2040년까지 오염을 줄이는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하원에 의하면, 이번 우루과이에서의 회담은 UN환경청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는 UN의 국제협상위원회(Internation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의 첫 번째 회의다. 이 회담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매분마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차 한 대가 바다에 버려져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플라스틱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6.5기가톤(G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INC 회담을 위해 여러 정부, 시민사회 및 산업 대표단이 우루과이에서 만났다. INC 플라스틱 오염 사무국 사무국장인 조티 마투르 필립(Jyoti Mathur-Filipp)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수명주기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자연 및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및 폐기물이라는 삼중 지구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명주기 접근법은 원자재 추출, 생산, 유통 및 폐기와 같은 제품 수명의 모든 단계의 영향을 고려하고, 정부와 소비자 및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편, 28일 여러 국가 대표단은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 산업이 반대하는 접근 방식인 플라스틱 생산 단속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캐나다, 조지아, 영국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하이 앰비션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의 회원인 유럽연합(EU)은 이 조약에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글로벌 의무가 포함되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이 앰비션 연합은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 내의 비공식적인 국가 그룹으로, 기후 야망에 대한 진보적인 제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연합체다.

미국, G7을 포함해서 플라스틱 조약 협상 위한 국가 연합 구성 중

미국 또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조약을 요구했지만, 파리 기후 협약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자발적인 국가 행동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다루지 않았다.

로이터의 지난 9월 27일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여러 G7 국가가 포함된 그룹을 출범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조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을 구성하고자 했다. 당시 6개 정부 및 시민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주요 국가가 선호하는 새로운 보편적 규칙을 제공하기보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과 유사한 모델에서 조약의 초점을 유지하려 하며, 호주와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초대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주도 연합의 초안 문서에 따르면, 11월 28일~12월 2일 우루과이에서 열릴 예정인 1차 조약 협상 또는 그 이전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 연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스위스, 노르웨이, 우루과이, 호주도 미국 주도의 국가 실행 계획 접근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일부 NGO들은 파리 협정식 접근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환경법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의 회장인 캐롤 모펫(Carroll Moffett)은 “우리는 UN 기후 회담에 30년, 파리 협약에 7년이 걸렸다. 파리 협정은 분명히 이행에 실패했다. 그 모델은 우리가 지겨워해야 하는 모델이다”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영국 의회는 조약 주도권 잡으려 지난달 보고서까지 발표

한편, 영국은 의회 차원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우루과이 회담이 열리는 날 영국 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하원의 환경, 식품 및 농촌 문제 위원회(EFRAC)는 지난 달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문제 등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루과이 회담을 대비해 영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상을 조약에 포함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고서 권고사항 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또한 영국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모든 수출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영국은 250만톤(t)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을 다른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수출하고 있다. 이 폐기물 중 일부는 소각되거나 해외로 버려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영국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고, 영국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촉구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초에 하원 위원회의 보고서에 응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