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주 해외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독일은 태양광·풍력에, 스페인은 은행에도 횡재세 부과 ‘시끌’

유럽 각국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횡재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뜻밖의 수혜를 본 기업에 세금을 물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에 쓰겠다는 취지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스페인은 은행까지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회원국에 권고한 횡재세안은 화석연료 에너지기업에 국한하여 초과이익의 33%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에 더해 태양광·풍력·원전도 포함시켰다. 횡재세는 올해 9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3년 6월까지 10개월 간 한시 과세할 예정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친환경 기업’ 코카콜라, 환경단체 허위광고 美 소송서 승소

코카콜라와 국제 환경단체가 벌인 공방에서 코카콜라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어스아일랜드가 문제 삼은 코카콜라의 주장이 판단하기 힘든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업계에선 광고주가 희망적 진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 판결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美 환경보호국, 탄소세 톤당 51달러에서 190달러로 인상 추진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하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기관은 현재 CO₂톤(t)당 51달러(약 6만원)의 가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당초 t당 1달러(약 1300원))였던 가격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다. 이런 관점에서 EPA는 t톤당 190달러(약 25만원)로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다. 9월 초안에서 기관은 t당 190달러(약 25만원)가 2080년까지 410달러(약 54만원)로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메탄을 t당 1600달러(약 211만원)로 고정하는 제안된 메탄 규정도 포함됐다.

롤스로이스, 이지제트, 그린 수소로 항공기 엔진 사상 첫 출시

롤스로이스와 이지제트는 수소로 움직이는 항공기 엔진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항공산업은 온실가스의 2~3%를 배출하는데, 현재는 항공기 효율개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개발, 전기 혹은 수소 기반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항공기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수소 연료는 보다 유망한 장기 솔루션으로 간주되는데, 이번 테스트는 풍력과 조력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 해양에너지센터(EMEC)에서 공급된 녹색수소를 이용해 진행됐다. 롤스로이스는 이 엔진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및 마이크로그리드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및 완전 전기 기술에 이르기까지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도입하여 항공 여행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플라스틱협상, 정부대표단 회의 시작… 생산 제한까지 논의 중

현재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유엔 회담에서 2040년까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세계 플라스틱 조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5번 열리게 될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첫 번째 회담인데, 라이프사이클 접근법(LCA)으로 원재료 추출, 생산, 유통, 처분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영향을 고려한 정부, 소비자, 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 그루지야, 영국 등 몇몇 국가는 석유화학업계가 반대하는 플라스틱 생산단속 조약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에 대한 구속력있는 국제의무’를 조약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2040년 플라스틱 오염종식에는 동의하되, 파리 기후 협약과 비슷한 구조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조약을 요구했고 스위스, 노르웨이, 우루과이, 호주 등도 이에 동의했다.

EU,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 완전 재활용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포장은 완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초미의 관심을 끌었는데, EU는 이번 규칙을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2040년까지 1인당 15%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은 일정 비율을 재사용 가능 혹은 리필 가능한 포장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포장 포맷의 표준화,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명확한 라벨 부착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 음식 포장, 과일과 채소의 일회용 포장, 작은 샴푸 병, 호텔의 작은 포장 등 일부 포장 형태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거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포장설계 기준 설정,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 시스템 구축, 생산자들의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의무비율 도입 등도 도입된다.

독일 경제부, 기후친화적 보조금 계획 공개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은 “화학산업과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생산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경우 15년간 보조금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는 생산공정의 배출량을 줄일 경우 선행투자, 연간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라고 불리는 이 메커니즘은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녹색전기를 위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EU, 기후장벽 더 높인다… ‘탄소제거인증서’ 거래제 도입

유럽연합(EU)이 11월 30일(현지시간), 산업이나 농업 등 각 분야의 탄소 제거 규모를 측정해 이를 인증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제거인증제’를 도입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EU는 우선, 바이오에너지 기반 탄소포집·저장(BECCS),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곧바로 포획·격리하는 직접대기탄소포집(DACCS) 등 첨단 기술이 탄소량 제거와 기후변화 해소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해 정량화하기로 했다. EU는 또, 농장이나 산림 등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분야의 탄소 제거 기여도 수치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탄소제거인증제가 탄소국경조정제(CBAM)처럼 무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이면서 탄소 제거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가에는 탄소제거인증제가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P15 앞두고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촉구 강력해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며 화장품, 가구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단계적인 사용중단 촉구 캠페인이 강해지고 있다. 아비바, 스토어브랜드 등 47곳의 투자기관이 지난 9월 중순 54개 회사에 소송위협 증가 등을 언급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이 캠페인에 대한 지지는 지난해 23곳의 투자기관에서 시작돼 올해 두 배로 늘었다. 12월 7일 몬트리올에서 열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회담에 앞서 이뤄졌으며, 로이터는 투자자들의 입김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증가해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이 글로벌 화학제품 생산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밝히고, 생산중단 시한 계획을 발표하고, 비영리 산업추적업체인 ChemSec와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ChemSec는 4개 회사만 자사 포트폴리오에서 PFAS 폐기 계획을 갖고 있으며, 평균 점수가 48점 만점에 13.3점이라고 밝혔다.

IEA,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문에 히트펌프 판매 급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히트펌프 판매량이 향후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전 세계 히트펌프 시장은 지난 10년 평균의 2배인 15%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 주도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이다.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EU의 히트펌프 판매량은 2030년까지 7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난방 건물은 EU 가스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히트 펌프는 초기 구입 및 설치비용은 많지만 효율이 높아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분야 글로벌 리더 선정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분야의 글로벌 어워드 3곳에서 인정받았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모든 직원이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등을 갖춘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신입사원부터 고위 리더까지 여성 신규 채용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표를 발표했다.

구글 반독점 위반 집단소송 원고 2천100만명

구글이 미국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놓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직면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측이 독점 사업 관행과 관련된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국 내 12개 주와 괌, 푸에르토리코까지 앱마켓을 이용하는 개인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원고 측은 구글이 앱 개발자를 압박해 고객을 경쟁사로 안내하는 것을 막고,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여 그 피해가 47억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원고 수는 2천100만명에 달한다.

EU “美인플레법 해법 신속 도출되길… 우리가 원하는 건 동등대우”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동등 대우’를 강조하면서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고정성”이라며, “유럽에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의 수출이 대우받는 것과 똑같이 미국에서 유럽 기업들과 유럽의 수출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러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22일, 미국과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 다국적 기업에 EU 수준 과세 요구 합동성명, 절박한 韓기업들, 유럽판 인플레법 추진에 “우려”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이 유럽연합(EU)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과세를 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발표했다. 양국의 경제장관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도 공평한 자기 몫의 세금을 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해 유럽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투자 촉진으로 유럽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디지털화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에서도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우려 서신을 전달했다. EU는 내년 1분기 안에 CRMA 초안을 만들 방침이다.

EU 배터리 규제, 2차 법안 쓰나미에 대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배터리 규제 법안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났으며, 이제 배터리 제조, 재활용 기술의 모든 기술적 측면을 결정하는 2차 법안의 쓰나미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EC(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회담이 진행 중이며, 12월 9일로 최종안 타결이 예정돼 있다. 많은 세부 시행사항이 이번 2차 법안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EU 배터리 규정을 보완하는 2차 법령은 32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집된 모든 기술 정보가 ‘디지털 배터리 여권’으로 제공, 배터리 제조과정의 모든 재료와 부품 출처를 추적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실사 요건, 배터리의 탄소배출량 계산, 회수 목표와 재활용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애플, ‘중국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 ‘리모델링’

애플 공급망이 코로나19 관련 리스크가 증가함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서의 사업 활동을 줄이는 가운데 애플 공급업체들은 인도·베트남 등지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대만·미국 등지로부터 구매량을 늘려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JP모건은 “애플이 사업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시킴에 따라, 2025년까지 인도에서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美 에너지 기업들, ESG 관심도 줄어들어”

미국 에너지 산업 CEO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 화석연료 회사 172개가 개최한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환경 관련 용어 사용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약 40% 줄어들었다. 또, 화석연료 공급업체 회의에서도 ESG 관련 발언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투자자들의 ESG 관심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여기에 최근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ESG에 대해 반발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한편,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엑손모빌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연방 인센티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 포집·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글로벌투자자는 ‘지속가능성’에 투자한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ARE(Asia Research and Engagement)가 피델리티, 네덜란드사회보장기금, 아비바 인베스터스 등 기관투자자들과 ‘아시아의 지속가능 개발’을 목표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ARE는 에너지 전환, 단백질 전환, 지속가능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주 총회 의결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한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투자은행, 블록체인 디지털채권 발행… 프랑스·룩셈부르크 CBDC로 결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이 블록체인 기반 ‘유로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된 디지털 채권은 2년 만기, 금리 2.507%, 1억유로(약 1370억원) 규모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발행되어 결제 내역이 저장된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해당 채권을 구매하며, 완전한 디지털 채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았다. EIB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유럽의 녹색, 디지털 전환 성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채권 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