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국제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강제노동 등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또 다른 정부도 이 TF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TF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선 무역대표부와 국무부·상무부·노동부가, 일본에선 경제산업성·외무성이 참여한다. 미국 USTR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의장으로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TF가 중국 신장 지역 소수 이슬람교도들의 강제 노동으로 촉발된 조치라고 분석했으며, 미국의 강제노동금지법을 일본 내에서도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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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규제 및 정책 공유로 인권침해에 공동 대응

두 나라는 기업과 거래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인종·종교 차별 등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제나 정책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에 공유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제품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노동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심층적인 세계 보고서 ▲실사, 인권 준수 및 책임있는 소싱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지침 제공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종업원 착취 리스크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 등 기업 교육을 제공한다.

또 기업 및 노동자 단체와의 이해관계자 대화를 촉진하고, 인권실사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개, 공유한다. 종업원을 보호하고, 기업이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공헌하는 것이 목표다.

 

강제 노동 피해자 2800만 명...철저한 조사와 제재 예고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급망 각 단계에서 강제 노동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입는 옷의 면이든,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금속이든 강제노동의 남용은 우리 시스템의 근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노동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타이 대표는 “강제노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강제노동이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싸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일본을 꼽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인권침해와 관련된 공급망 재편에 나온 이유는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등 일본 기업을 포함해 8개 자동차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부품·원료 납품업체 등이 신장의 강제노동과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서한을 보냈다.

론 와이든 위원장은 이달 초 영국 셰필드 할람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자동차 회사들이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부품과 재료를 조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실사 결과 부품 생산이 강제 노동과 관련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장에서 채굴되거나 생산되는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2021년에는 일본의 패션 기업 ‘유니클로’ 셔츠가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수입을 금지했다. 유니클로는 셔츠의 원자재는 호주 등에서 조달했다며 맞섰지만, 미 당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업 쪽에서 경제산업성에 대미 수출 금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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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서 인권을 새 기준으로 삼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도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8월 기업이나 거래처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경제신문은 “미국과 유럽에 견줘 대처가 늦어 자칫하면 일본이 글로벌 기업 공급망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며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대응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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