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초로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기준 확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8일(현지시각) 미국 사상 최초로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PA는 민간항공사들의 상업용 항공기 및 개인 대형 제트기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제정해, 국제 표준과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적용되는 항공기는 미국 전체 운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미국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교통부문의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었다. 이 새로운 규정은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글로벌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제정해, 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이 기준에 따라 연비가 더 좋은 항공기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파리협정에서 항공산업이 빠졌다는 이유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관해 규제를 하지 않아왔다. 이번 규제는 국제 표준을 미국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보잉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상업용 항공 시장, 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환경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로이터는 환경보호청의 규제안은 사상 최초의 규제안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기금(EDF)의 애니 페트손크 국제자문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EPA의 배출가스 기준은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페트손크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기준이 송두리째 갈아엎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환경단체는 소송을 통해 미국 연방기관의 규제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EPA가 지난 7월 초안을 발표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11개주와 워싱턴DC 등도 10월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기술이나 10년 이상 늦어질 것이며,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비해 항공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EPA에 의해 강화된 요건은 2020년 이후 신형 설계되는 항공기에 적용되며 2028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항공기는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이 중단되거나 면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항공청(FAA)은 EPA의 환경기준에 맞춰 올해 신형 항공기 승인 심사를 할 때, 적용할 배출가시 기준 등을 다시 공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