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3500조원 투자한다

유럽 의회는 EU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녹색경제에 2650억유로(약 3549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EU 복구기금의 총 예산 6725억유로(약 9007조원)의 약 37%에 해당한다. 

EU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 유럽의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복구 및 회복력(RRF, 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계획을 마련했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및 회원국의 개혁과 투자를 위해 대출 및 보조금 명목으로 총 6725억유로를 지출할 예정이다.

RRF 계획은 ▲녹색경제 전환 ▲디지털 전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 성장과 일자리 ▲사회와 국가 결속력 ▲건강과 회복력, 그리고 ▲ 청소년∙청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정책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기금 투자가 집행될 시 EU의 녹색 금융 분류법(taxonomy)에 명시된 배출 기준인 ‘다른 환경적 목적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DNSH, Do No Significant Harm)’는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배제해야 하며, 투자 활동이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른 환경목표에도 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택소노미의 위해물질 기준으로 분류된 가스의 경우, 배출량이 KWh 당 270g 이하여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 화석 가스는 최첨단 가스 연료 발전소의 배출량보다는 훨씬 낮아 건물 내 체계적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EU 관계자는 “회복 기금을 EU 회원국에 배분함으로써 국가 투자와 개혁을 지원할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EU 목표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어니스트 우르타순(Ernest Urtasun) 의원은 "녹색경제 계획은 새로운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에 따라 '무해(DNSH)'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유럽 내 모든 시설은 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항목으로는 RRF 계획 예산의 20%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세계자연보호기구(WWF)는 “유럽 복구 기금에 생물다양성 규정까지 마련된다면 그린딜 정책과 유럽 환경에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의원이자 의회 예산 위원회 기금 협상에 참여했던 다미안 보세라져(Damian Boeselager)는 "우리는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해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지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 2500억 유로를 투자”하며 “현대 프로그램을 활용해 예산 지출을 투명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RRF 및 국가 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스코어보드를 설치해 예산 지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특히 사기, 부패,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계획은 의회와 EU 정부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계획이 본격 시행된다면 EU 회원국들은 개혁과 투자 계획과 함께 복구 및 회복력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U는 지난 7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유로(986조원) 규모 경제회복기금, 이와 연계된 1조 740억유로 규모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번 복구 계획 예산까지 합하면 EU는 앞으로 7년 동안 연간 1조8000억 유로를 집행해 경제 재건 및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