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아동노동 제재 법안 잇따라 발의

미국 상원에서 아동 노동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에서 증가하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각) 두 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하나는 아동을 고용하는 미국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맺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의회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5일에 발표된 세 번째 법안은 육류 포장 공장 및 기타 공장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자 없는 이주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코리 부커(Cory Booker)와 미주리주 공화당 조시 홀리(Josh Hawley) 의원은 기업과 계약업체가 아동 노동 및 근로자 안전 위반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계약을 놓고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3139)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노동부(DOL)는 아동 노동법에 대한 심각하고 반복적이거나 만연한 위반을 근거로 미국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미 전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육류 및 기타 식품의 주요 구매자인 미국 농무부(USDA)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 초점을 맞춘 코리 부커 상원의원 사무실이 주도한 입법에 기반한다.  

미 노동부는 2023년 9월 30일에 끝난 2023 회계연도에 조사 결과 약 5800명의 어린이가 미국에서 불법 고용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88%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알렉스 파디야(Alex Padilla), 콜로라도 출신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 캔자스 출신 공화당 로저 마샬(Roger Marshall)이 26일에 제출한 또 다른 상원 법안은 아동 노동 사건의 경우 노동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2월 로이터는 미국 앨리배마 양계공장의 아동 노동을 폭로했으며, 인간 밀수업자에게 빚을 진 보호자 없는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어떻게 혹독한 공장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이 보도 이후 11월 미국 노동부는 전국의 정육 포장 공장을 청소하는 수십 명의 어린이를 고용한 청소 회사(Packers Sanitation Services Inc.)를 상대로 이슈를 제기했다.

로이터는 기업이 임시 채용 기관과 같은 하청업체에 의존하여 허위 신분증으로 아동을 채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언론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혼자 넘은 일부 아동들이 어떻게 구금에서 풀려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도 폭로했다.

이에 25일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 법사위원장 딕 더빈(Dick Durbin)이 이끄는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은 보호자가 없는 이주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개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나 노동 위반을 겪었거나 목격했거나 직장 내 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과 협력한 근로자(어린이 포함)에게는 비자 심사에서 유리하도록 선처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