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의원들, 반도체 산업 위해 환경검토 완화 촉구

미 여야의원 약 120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공장의 완공이 환경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주려 한다고 로이터가 28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는 장기간의 환경 영향 검토 때문에 미국 내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의 완공을 지연시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1990년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칩의 37%를 생산했으나 오늘날은 12%로 줄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반도체 부족이 심해져 미국의 자동차 생산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마크 켈리(Mark Kelly) 민주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서명한 서한에는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프로젝트를 수년간 연기할 수는 없다"면서 연례 국방 법안에 간소화된 환경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원들은 서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경제 성장, 경쟁력 및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승인된 527억 달러(약 71조원) 규모의 '칩앤사이언스(Chips and Science)' 법안에는 미국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390억 달러(약 52조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존 코닌(John Cornyn), 빌 해거티(Bill Hagerty) 등 상원 의원과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데비 딩겔(Debbie Dingell) 하원 의원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일부 프로젝트에 미국의 환경 정책법 검토를 아예 면제시켜 주려고 한다.

이러한 제외에는 이미 건설 중이거나 내년에 시작하는 프로젝트, 10% 이하의 미국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 기존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미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환경 영향 평가와 검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의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최근 의회에 정부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며,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중요하다. 우리는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지속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가을쯤 반도체칩 자금 조달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