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일본, 데이터 이동 협정 체결...싱가포르· 한국과도 글로벌 규칙 만들 것

데이터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자원이 되면서 국경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로 인한 가치는 나날이 높아져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과 처리, 배포, 분석 등으로 나뉘어 데이터 시장이 생기고, 정교한 데이터가 제품으로 판매된다.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그런 가운데 지난 28일(현지시간), EU와 일본이 데이터 이동(Data Flows)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7 무역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행이 쉬워지고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규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논의해왔으며 1년간의 회담 끝에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글로벌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스포스가 발표한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3.0(data beyond borders)’에 따르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용이성을 놓고 G20 국가의 순위를 매겼을 때 일본이 38점으로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32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업계 상위권의 만남이 이루어진 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이 금융 서비스, 운송, 기계,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리 또는 저장 요구 사항 없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데이터는 오늘날 비즈니스와 공급망의 핵심 요소”라며 “EU에서 데이터 경제는 2019년 GDP의 2.6%를 차지했고 2025년까지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일본과 획기적인 데이터 이동에 관한 협약을 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종식시키고 비즈니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유럽 시민들의 데이터를 최고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 데이터와 같은 문제에 일본 및 유럽연합 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싱가포르와 디지털 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곧 한국과도 데이터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자유 무역 협정에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주요 수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 이동 규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들은 데이터 보호 외에도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공공 정책 목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제를 채택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달라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