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전기요금 인상, 제도적 보완 동반해야

기후변화센터는 9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센터의 신혜지 정책연구팀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 대상 범위에서의 간접배출 제외와 유상할당 확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배출권거래제는 관련 정책 간, 시장 간에 상호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으로의 한계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신혜지 정책연구팀장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배출권과 전력 간 정책과 시장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 대응 기금 확보와 활용 방안까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자유화된 전력시장과 배출권 시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전력 믹스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했고 LNG와 석탄이 감소해서 배출량이 4% 정도 감소되어 전환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은 이 부분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앞으로 촉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교수는 “전력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전기 요금에 충분히 전기 가격이 전가돼서 소비자의 전력 소비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매시장에서 화석연료 발전원의 변동비가 올라가면서 저탄소 발전원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그대로 자유화돼서 시장에서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을 본다면, 배출권 가격은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상적인 시장이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경기 회복, NDC, 탄소중립, 이월 제한이 섞이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됐다”며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의 생활, 경제, 기술 체제를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은 전부 청정 전기화, 열에너지와 수송 부문 연료 전환까지 포함해야 궁극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홍종 교수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2040년 정도에는 약 5조 달러를 매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며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100대 핵심 기술 중 산업화돼 있는 기술은 15~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발전’, ‘경제적인 기여’,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목표만 세웠지 구체적인 세 가지가 매칭되는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탄소중립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약 4000억 원), 전력산업 기반 기금(전력 요금의 3.7%), 정부 출연금, 보조금, 세금 혜택, 관세 경감, 설비 투자 감가상각 고속화를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및 세수 확대, 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궁극적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비용 현실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기후 대응 기금을 보면 정부 회계 이외의 재원은 차입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뿐이고, 유상 할당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 패널들은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 외의 제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부장은 “지난 5년간 녹색 채권 발행액이 6조 45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지만, 올해 녹색 채권의 발행이 급감했다”며 “녹색 채권이 확대돼야 전력 시장에서의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식 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재원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현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공급자 측의 경직된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평가를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입찰할 수 있는 ‘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력거래소는 발전사가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배출권 가격이 전력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 배출권 거래제와 전력 시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실장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비교했더니 유럽은 약 425%의 가격이 상승했고, 미국은 약 149%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82% 급락을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가격 급락의 이유는 “이월 제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적정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담보되어야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정주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처 처장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설비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그러한 비용들이 적절하게 회수되지 않는 메커니즘의 부재가 현재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도부터 시작하면서 국민 인식 전환이나 전력 수요 감축의 신호로 작용하나, 아직은 미진하다”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뽑히는 에너지 효율 향상의 성적이 미진한 것은 낮은 전기요금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유상 할당 확대 및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이 모이게 되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장은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제도 자체는 잘 도입이 되어 있지만 아직 적정한 탄소 가격을 형성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및 작성: 김경훈 Junior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