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조 달러 규모 녹색전환정책...IPCC 정책과 불일치 논란

일본 정부가 1조 달러(약 1289조원) 규모의 녹색전환 정책(GX정책)이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과학기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영국의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이 최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플루언스맵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증거 기반으로 분석하는 비영리 싱크탱크다. 영향력있는 NGO인 인플루언스맵의 콘텐츠는 투자자, 언론, NGO, 정책 입안자 및 기업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5년 이뤄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각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일환으로 일본은 2023년 2월 녹색전환(GX) 정책을 도입하여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를 준비해왔다. GX정책은 잠재 예산 약1조 달러 규모의 재정과 정책 수단이 혼합된 것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탄소중립도 대비하는 향후 10년 로드맵을 제시한다. 

하지만, 인플루언스맵은 이러한 일본의 GX정책과 관련,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침과 크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GX정책은 일본의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GHG) 감축 목표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 과학기반 정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정책에 따른 자금 조달이 기업의 배출 감소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스맵의 보고서는 전력 산업(재생, 가스, 석탄, 암모니아, 수소) 및 중공업(철강 및 운송, 자동차)을 중심으로 한 부문 차원의 재정 및 정책 계획뿐만 아니라 GX정책의 최상위 기후 목표 및 정책 수단(탄소가격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GX정책은 특히 탄소가격과 화석연료 조치에서 과학기반 정책과 일치하지 않았다. 

지연되고 불확실한 탄소가격 체계로 인해 GX정책은 IPCC가 권장하는 가격 수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배출 감소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보았다. 

또한, 석탄, LNG 및 수소, 암모니아에 대한 정책의 의존도 역시 IPCC와 모순된다. 석탄, LNG 및 수소, 암모니아 공동 화력 발전에 대한 정책은 IPCC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GX정책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속적인 판매를 지원하며, 이는 저공해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가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IPCC의 지침에 어긋난다. IPCC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에 거치는 일시적인 대안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스맵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산업에 의한 정책 참여의 압도적인 다수(특히 GX정책을 둘러싼 약 900개 데이터의 81%)는 9개 산업 협회와 8개 회사에 불과하다. 즉, 전력, 철강, 화석 연료 생산 및 자동차 생산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 및 부문이다.

일본 경제 및 고용의 70% 이상을 집합적으로 구성하는 다른 부문(금융, 소매, 건설, 소비재 및 헬스케어 등)은 일본의 GX정책이 도입되고 발전하기까지의 세부사항에 대해 대체로 침묵했다. 

보고서는 GX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개 산업협회 중에서 일본경제연합회(게이단렌)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한다. 게이단렌 단독으로 이 보고서에서 분석된 거의 900개의 기업 참여 데이터의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GX정책의 상위 라인 및 부문별 요소에 대한 게이단렌의 입장은 과학기반정책, 특히 의미 있는 탄소세에 대한 반대와 화력 석탄 사용에서 암모니아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한다. 

현재 게이단렌 회장인 스미토모 화학의 도쿠라 마사카즈(Masakazu Tokura)는 게이단렌의 입장이 현재 GX정책에서 거의 완전히 채택되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도 기업 기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기후지도자파트너십(Japan Climate Leaders' Partnership, JCLP)은 리코, 다케다 제약, 이온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부문과 애플, 이케아, 아마존의 일본 계열사들의 246곳 회원들로 구성된 기후 옹호 단체다.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CI)도 마찬가지로 기업 회원들(소니, 소프트뱅크 포함)과의 또 다른 네트워크인 일본 기후 정책에서 더 강력한 재생 가능 목표와 탄소 가격을 포함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JCLP와 JCI 모두 게이단렌 외에도 기업 일본으로부터 더 다양하고 기후 야망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플루언스맵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GX정책이 과학기반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게이단렌은 GX정책의 주요 인플루언서이며, GX정책은 게이단렌 회원사들의 합의가 아닌 일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