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기물 처리할 수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 안보낸다

유럽연합(EU) 의원들과 회원국들은 EU의 폐기물 운송 규정을 개정,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제3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몇 년간 EU폐기물 수출의 약 절반은 EU보다 폐기물 관리 규정이 허술한 비(非)OECD 국가로 보내왔다. EU는 지난해 약 3300만 톤의 폐기물을 수출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서에서 “비유해성 폐기물과 유해성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非)OECD 국가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규정안에 따르면 비(非)OECD 국가는 EU 폐기물 선적을 받고 싶다고 EU에 통보하고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OECD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 역시 EU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며, 특정 국가에서 오염을 야기하는 폐기물 수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해당 국가가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EU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EU기업은 폐기물을 보내는 비(非)EU시설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유럽위원회는 주장했다. 

이번에 제안된 EU규정은 27개 회원국이 가정에서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플라스틱, 종이, 철강 등이 유럽 재활용 시설에 도달할 수 있도록 EU내 폐기물 운송에 대한 규칙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또한 불법 폐기물 운송을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의회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국제 노동자의 권리 준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쓰레기를 가난한 국가로 보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폐기물 운송에 대한 EU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페르닐 바이스(Pernille Weiss) 의원은 성명서에서 "EU는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마침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는 폐기물이 적절하게 관리되면 자원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우리의 비전을 지켰다”고 말했다.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유럽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효 후 만약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2년 반 이내 폐기물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