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산업분류 신설된다...통계청 '산업 특수분류'로 내년 개발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이하 CCUS)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통계청이 CCUS와 관련해서 특수분류를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CCUS 산업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CCUS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에 단일코드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CCUS 관련 산업이 다양하고, 기존 분류체계의 안정성 등을 이유 코드 신설이 어려웠다. 이에 통계청은 '산업 특수분류'의 활용을 제안하고, 그 동안 관련부처와 업무협의와 간담회 등을 거쳤다. 

CCUS 관련 특수분류는 내년에 개발될 예정이다. 형태는 전체 산업에서 해당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발췌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CCUS관련 업체들은 코드가 신설되면,  산단 입주규정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 입주 대상 사업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CUS 업계의 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가 촉진돼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CCUS 단일코드 신설 외에, 무탄소에너지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그 동안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규제로 노후 설비의 성능 개선이 어려웠다. 게다가 이격거리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또한, 내년 1분기 태양광·풍력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닦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비상전원 포함 검토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등 규제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