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건축자재 디지털 여권 도입

유럽연합(EU)이 녹색 건물법을 개정해서 2040년까지 화석연료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건축자재에 디지털 여권까지 도입한다.

EU 의회는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화석연료 보일러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조금을 2025년부터 삭감한다고 에디가 13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번 합의의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유럽의 전체 건물을 기후 중립으로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2050년 중반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려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은 2030년부터 배출가스 제로가 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 기관이 점유하거나 소유한 신축 건물은 2028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시설은 2030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외 용도의 건물에도 점진적으로 설치된다.

EU의회 산업위원회는 2024년 1월 23일에 투표를 하기로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식 승인을 위해 의회가 도달한 정치적 합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유럽의회 수석 협상가이자 아일랜드 출신 중도우파 국회의원인 션 켈리(Seán Kelly) 의원은 "2년간의 노력과 수많은 힘든 회의 끝에 이제 EPBD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어 기쁘고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U위원회의 초기 제안은 EU의 전체 건물에 적용되는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의 도입과 함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건물에 대한 개조 목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설계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제안은 EU회원국의 반대가 강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상업용과 공공건물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건물은 16% 이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 2033년에는 26%보다 높아야 한다.

문제는 1억 개에 달하는 주거용 건물이다. EU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를 16% 줄이고 2035년까지 20~22% 범위에 도달해야 하며, 이러한 감소 중 55%는 "가장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은 건물"을 개조해서 달성해야 한다. 즉, 신축 건물이 아닌 오래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주거용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나머지 절반은 히트펌프와 같은 청정 난방 솔루션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화석연료 히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도 완화되어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기됐다.

화석연료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중단된다. 이렇게 된다면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장이 숨통을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2040년까지 난방을 탈탄소화하여 "화석연료 보일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완화되어 기존 주거용 건물은 해당 의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 옥상 태양광의 의무 설치는 허가가 필요한 건물 개조의 경우, 신축 건물, 공공건물 및 기존 비거주 건물에만 적용된다.

신축 건물은 EU회원국 별로 이행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배출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건축적 또는 역사적 장점이 있는 건물, 교회 및 기타 예배 장소, 농업 및 문화유산 건물은 예외다.

이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이 합의됨에 따라 EU 회원국의 이행에 초점이 옮겨지고 있으며, EU 회원국은 새로운 지침을 국가 혁신 계획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3일(현지 시각) 건축 부문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건설제품규정(CPR)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 규정은 건설 제품에 대해 EU규칙을 규정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며 건설 제품이 순환경제 원칙 및 새로운 건설 기술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이 협정은 기술 개발을 고려하고 건설 제품의 디지털 여권 생성을 제공하며 건설 제품의 녹색 공공 조달을 위한 향후 절차에 대한 권한 부여도 명시한다.

이번 합의의 주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즉, ▲표준화 시스템 문제 해결 ▲건설 제품용 디지털 여권 ▲녹색 공공조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건설 제품용 디지털 여권이다.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제안된 것과 유사한 건축자재 디지털 여권 시스템의 생성을 규정했다. EU위원회는 위임된 법률을 통해 여권 시스템의 기능과 요구 사항을 정의할 권한이 있다.

또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EU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품의 공급과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건설 제품의 공공 조달을 위한 위임된 법률을 통해 필수적인 최소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규칙은 EU회원국이 이러한 제품에 대한 환경 요구 사항을 도입하려는 건설 작업 계약을 포함하여 건축자재를 포함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끝으로 합의는 새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039년까지 지속되는 기존 법적 틀에서 새 법적 틀로의 전환 기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로 조화된 기술 사양을 질서하고 적절하게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 건축자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분야의 기존 법률을 업데이트했다.

건설제품규정(CPR)의 개정은 EU위원회가 에코디자인 규정 및 EU 와 함께 2022년 3월 30일에 발표한 조치 패키지의 일부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일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