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셰전화 미ㆍ중 기후변화특사 사임...中 탄소시장 주요 계획 발표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특사가 각각 사임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13일(현지 시각)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연말까지 책임을 수행할 예정이다.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12일 사임했다. 

두 사람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기후 외교관으로서,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미·중의 기후협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기후변화 외교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새로운 기후변화 특별대사가 임명된 전후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연례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직을 맡은 지 3년 만에 사임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의 사임 소식은 미국의 미디어 악시오스를 통해 처음 전해졌다. 그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결과를 보고한 뒤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케리는 국제무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2020년 11월에 특사로 임명을 받아 일해왔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에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베테랑 기후 외교관이다.

그는 특히, 미국과 함께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의 기후 협력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케리 특사는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동참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7월에는 케리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셰전화 특별대표와 함께 4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COP28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 약속하는 등 주요 합의를 이뤄내면서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케리 특사가 다음 행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지원을 선택해 관심을 받고 있다. 11월 5일에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기후 선거’로 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반된 기후 정책을 폈던 두 대통령의 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게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의 중대한 과업이 될 것이라는 게 존 케리 특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케리 특사가 2016년 중개했던 파리협정의 탈퇴를 선언했고, 케리 특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반기후 정책들에 대한 뒷수습을 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존 케리는 연말에 특사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그의 후임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셰전화 전 특별대표의 후임으로 발탁된, 류전민 특별대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기후 업무 담당 부주임에서 2015년 기후 특별대표에 임명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국무원 산하 정부기구로,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는 중국이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셰전화 특별대표는 2021년 2월에 기후변화 특사에 재임명 됐고, 존 케리 특사와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가 사임한 12일 두 사람은 '2020년대의 기후 강화 행동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워킹그룹의 출범은 지난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두 특사의 마지막 합작품이다. 이번 회의는 두 기후 대표가 주재하여 진행됐고 데이비드 터커 미국 에너지부 차관,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자오잉민 생태환경부 부부장, 런징둥 국가에너지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워킹그룹의 운영 방안과 에너지 전환, 메탄가스, 순환 경제 등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류전민 특별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전후로 탄소배출권 시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와 관련한 주요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 5일 상무회의를 열고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초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중국 증권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부 시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족, 탄소 배출권 자산의 불명확한 구분, 벌금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1년 7월 국가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을 열었다. 이전에는 지역별로 거래소를 운영해 왔다. 2011년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 등 7곳을 시범 거래소로 지정하고 2013년부터 지역별로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이를 통합하여 국가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을 연 것이다.

규정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국 생태환경부는 국가 탄소시장의 규모와 정의, 주요 배출권 기업, 배출 허용량 할당, 데이터 품질 감독, 거래 운영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추가적인 지역 시장을 열지 않고, 국가 시장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 11일 연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탄소거래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5년에 한번 UN에 제출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말 COP28에서 공식 인벤토리를 제출했다. 이는 2017년 데이터로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15억5000만톤으로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은 약 11.8%를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및 청정 공기 연구 센터의 수석 분석가 로리 밀리비르타(Lauri Myllyvirta)는 “중국이 5년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고할 수 있다면, 연례 보고도 가능하다”며 “중국은 이미 연간 탄소 집약도를 계산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