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CCUS 활용한 산업계 탄소중립 추진… 의회는 탄소상쇄 근거한 그린워싱 방지 법안 승인

유럽연합(EU)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를 활용한 산업계의 기후 목표 달성 지원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EU가 2050년까지 산업 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2050년까지 수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착, 저장하는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CCUS다. 탄소를 모아 활용하거나 저장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또한 2023년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CCUS 분야 선점이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기후산업에서 리더십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주요국들은 탄소 포집 및 활용 부문의 투자 및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3월 EU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공개, CCS(탄소 포집·저장)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 지원에 나섰다.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CCUS 설비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약 1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 또한 CCS는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는 투자비의 60%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요국이 CCUS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가운데, EU가 CCUS를 활용한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 제로화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연간 최대 4억5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한다. 특히 시멘트와 화학 부문 배출량은 대부분 포집, 저장해야 한다. 2050년까지 포집된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될 것이며, 일부는 화학물질 제조 등 산업 공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럽은 그린워싱 방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친환경 허위 광고 금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의 시행은 EU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지속가능성 미디어 에디(edie)는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환경친화적, 자연, 생분해성, 기후 중립, 친환경과 같은 주장의 근거 없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EU 역내에서는 공식적인 인증 체계에 따른 지속가능성 라벨만이 허용된다.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근거한 친환경 주장도 금지된다.

EU는 기업들이 직접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친환경 기업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온 바 있다. 여기에는 2023년 1월 영국 가디언이 세계 최대 탄소 감축 인증기관 베라(Verra)의 열대우림 보존 프로젝트(REDD+) 중 90% 이상이 환경 보호 효과가 없는 유령 크레딧(Phantom credits)이었다고 보도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회 녹색경제부 장관이자 역내 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는 “이산화탄소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 중립’ 또는 ‘기후 긍정’과 같은 주장이 역내 시장에서 완전히 금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바치니 장관은 “기업의 기후 프로젝트는 환영하지만, 열대우림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 축구 월드컵 개최, 화장품 생산이 기후 중립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이번 법안 승인으로 EU 회원국들은 이제 2년 내 해당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