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기후선거 열리나...유권자 38.6%,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 앞서, 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가 기후위기와 유권자 관계에 대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조사는 1만7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약을 내세우는 총선 후보자를 뽑겠다는 기후유권자와 ▲이들의 행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선거구의 규모가 나타난다. 또, 이번 선거가 기후 총선으로 치러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분석 내용에 포함된다.

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1월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4 기후 총선 집담회를 열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 기후 총선 집담회’는 ▲2024 기후 총선의 의미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소장)▲우리 국민의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유권자 특성(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17개 시도별 기후인식의 특징과 기후선거구(이관후 건국대학교 교수)순서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기후위기에 민감한 기후유권자와 이들이 선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선거구가 드러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사 참가자 다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관련 일부 문항을 보면, 자동차 적정 대수를 정해 차량 등록을 제한하자는 응답이 56.6%(반대 33.9%)이고,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63.8%(반대 26%)에 달했다. 또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제주에서는 규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확대와 투자에 대한 응답이 두드러졌다.

각 질문은 현재의 기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성별·계층별·연령별·지역별·가치 성향별 등으로 어떤 격차와 특성을 보이는지 동시에 알아봤다. 그 결과, 기후정치 수요자와 수요 지역이 드러났다. 성별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이 기후위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통념과 달랐다. 기후유권자 비중은 남성(35.7%)이 여성(31.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 분석 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후 유권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기후위기-대응책 등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폭염, 홍수, 산불 등 자연 재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억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강제적 전환과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규제 등의 사례가 문항에서 언급된다.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각 국가는 탄소저감규제를 우선 의제로 설정해 법과 제도·예산·사업·공공자본구축·시민참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주요 정책 의제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기후위기대응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기후위기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의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투표하는 기후유권자는 누군가 ▲기후유권자는 지역적으로 어디에 분포해 있는가 ▲기후유권자가 지지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결정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8개 부문 172개 질문으로 구성했다.

▲선거 태도 및 정보 인지: 기후위기 관련 용어 및 표현 인지

▲기후 민감도: 개인 경험 및 행동 참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판단: 본인의 자산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관련 정책 인식: 자동차 적정 대수 규정 및 차량 등록 제한에 대한 찬반

▲기후위기대응책임 및 평가: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관심 표현 방식

▲지역 이슈 인식: 지역별 기후 관련 인식

▲행위 의지: 기후위기 대응 위한 비행기 이용 횟수 감축 의향

▲정치 행동 및 현안 인식: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지금까지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여론조사는1000~2000명 수준의 소규모 패널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소규모 조사와 분석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원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과거 여론조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기후정치바람>은 대규모 설문조사 진행에 앞서 6개월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사 분석 질문 100여 개를 반영했다.

<기후정치바람>이 의뢰하고 조사기관(주)메타보이스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27일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또 전국광역지차체 17곳 각 1000명 이상 전국적으로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1만7000명의 유효 표본에서 추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4~5년간 대규모 기후위기 국민조사와 선거캠페인, 일상적 캠페인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치에 기후바람을 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세분화된 유권자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정교한 기후 캠페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2차 집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총선 액션 플랜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에 참여한 이관후 건국대학교 교수는“낡은 정치로 인해, 우리 정치권이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트렌드의 거대한 변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 대응, 에너지와 산업전환이라는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총선 과정에서는 그동안 무시당한 기후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해서, 정치 행위자들이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예산 등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