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1월 19일

◆데일리 ESG 정책_04.1.19

1. 환경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이용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환경부, 7개 대학과 청년 녹색인재 키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1월 19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환경부는 2021년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2022년 청주교대와 함께 전공·교양과목 내에 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및 수원대와는 현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교과를 개발하는 등 올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을 준비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 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월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12월5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2022년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시행되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확대‧개편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유통되는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EU) 측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이란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은 추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디지털 제품여권(DPP) 우선적용 품목, 품목별 세부 규정 등은 그 이후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4. 산업부,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8일(목)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쏠리드파워(Solid Power)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쏠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원을 지원하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쏠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