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탄소제거에 13조원 이상 투자할 리더십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 4명이 나서서 이산화탄소제거(CDR) 리더십 법안을 발의했다.

새로 도입된 2024년 이산화탄소제거(CDR) 리더십 법안은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카본헤럴드가 20일(현지시각) 소개했다. 

미국 하원의 폴 톤코(Paul D. Tonko)과 스콧 피터스(Scott Peters), 미국 상원의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쉘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CDR 리더십법(CDR Leadership Act)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간 기준으로 제거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 매년 이산화탄소 미터톤당 최대 탄소 제거 비용 상한선까지 제안했다.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CDR리더십법의 요구사항은 모두 다섯 가지다. 

즉, ▲미 에너지부(DOE)는 직접 공기 포집 또는 기타 기술 기반 제거 솔루션을 사용하여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거해야 한다 ▲탄소 제거를 모니터링, 보고, 확인하고 강력한 대중 참여를 위한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비용 절감을 장려하고 미 에너지부(DOE)가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감소하는 톤당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다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촉진하기 위해 최신 CDR 기술을 위한 자금을 여유분으로 보유한다 ▲미국내 일자리 창출, 환경 정의, 혁신 기술, 지역사회 혜택을 우선시한다. 

한편, 카본헤럴드에 의하면, 2024년부터 CDR 가격은 톤당 최대 750달러(약 100만원)에서 2035년 이후에는 톤당 최소 150달러(약 20만원)로 인하된다고 한다.

반대로, 제안된 법안에서 요구하는 탄소 제거량은 DAC 및 기타 기술이 2024년에 연간 5만톤에서 시작하여 2035년에 연간 CDR 비율 10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 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잠재적인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간 계약을 통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은 연간 6500만 톤 이상의 CO2e를 배출하여 전 세계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이므로, 미 연방정부가 초기 부문이나 탄소 제거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법안은 비영리 환경 단체인 카본(Carbon)180, 카본제거연맹(Carbon Removal Alliance), 클라임웍스(Climeworks)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12곳의 환영을 받았다. 

카본180의 정책이사 사샤 스테시윅(Sasha Stashwick)은 “미 연방정부는 구매력을 사용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로에 걸쳐 혁신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대기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탄소의 양을 늘리는 등 책임감 있는 탄소 제거 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 단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CDR리더십법은 미 연방조달을 활용하여 개발자, 근로자 및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을 이 새롭고 중요한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