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24일

◆데일리 ESG 정책_04.1.24

1. 환경부, 투명 페트병,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시설 및 운영기준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 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 페트병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탄녹위-환경부-서울대-네이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제공 및 국민소통 위해 협력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탄녹위, 환경부, 서울대, 네이버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 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 로그인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탄녹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3. 해양수산부, 항만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충에 민간 참여 늘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3일(화)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