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26일

◆데일리 ESG 정책_24.1.26

1. 산업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내용을 내실화했다.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ㆍ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ㆍ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 산업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3. 산업부, 디자인계,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도전에 뜻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5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디자인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시장 규모 20조 원, 디자이너 35만 명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해 디자인 업계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디자인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디자인 산업이 제조·서비스 등 타 산업과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 디자인산업 생태계 활성화 ▲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디자인 신 비즈니스 도전 ▲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했다.

참여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커피 전문점 17개) ▲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패스트푸드점 5개)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제과업체 2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다회용컵 우선 사용 유도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 활성화 ▲사용 후 분리배출, 재활용 강화다.

5. 산업부,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선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일,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親)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수출바우처 내(內) 물류비 지원한도 긴급 확대(현(現) 2000만원→3000만원) ▲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233개 사)과 함께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向)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주당 110TEU→155TEU)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확보한 전용선복 (항차당 475TEU, 장기계약 1100TEU)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서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 후 보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