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는 4월 미국과 배터리 광물 협상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협상을 오는 4월 추진한다.

미국과 EU는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무역 협정을 맺지는 못했지만 대서양에 걸친 광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양자회담을 추진한다고 EU최고무역관계자가 밝혔다고 로이터가 30일(현지 시각)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부집행위원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 회담 후 기자들에게 EU가 차별 정책으로 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하여 유럽 측에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럽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해 미국의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터리 광물 무역 협정은 미국과 EU무역 및 기술 협의회 제5차 각료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로 논의됐다.

돔브로브스키스는 "구체적인 목표나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참여를 계속하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인 합의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 중국의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무역 관행 억제, 대기업 규제 조정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포럼인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고위 관리들이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투자 심사와 인공지능(AI)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EU자동차제조사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양측은 미국이 EU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배터리 재료를 공급하는 국가의 채굴 및 가공 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둘러싸고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어 11월에는 12월에 열리기로 했던 협상을 올해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미국과 정상회담 직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 "불행하게도 관세를 확실히 철폐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인 미국과 유럽 간 핵심광물 협정도 노동권 문제로 정체돼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양측은 올해 EU와 미국 총선 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벨기에에서 6차 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3월 일본과 신속하게 전기차 광물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에 7500달러(약 1001만원)의 미국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더 폭넓게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무역 협정이다.

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광물에 대한 양자 수출 제한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및 망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