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8일

◆데일리 ESG 정책_24.2.8

1. 환경부, 녹색 전환, 예비 ‘녹색 거대 신생기업(그린 유니콘)’과 함께 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자원순환 분야에서 주목받는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을 찾아 주요 생산 현장을 살피고 녹색 성장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2월 7일 수퍼빈㈜의 생산공장인 아이엠팩토리(경기 화성 소재)에 방문하여 인공지능 로봇으로 선별·수거한 폐페트병을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드는 공정을 소개받고,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퍼빈은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던 폐기물 선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폐페트병 소재화 분야에 진출했다. 수퍼빈 화성 공장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식품용 재생원료 적합성 확인을 받은 고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7년까지 10개의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환경부 업무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임상준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수퍼빈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색 혁신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2. 환경부, 화학안전 협치 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와 지역화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을 제작하여 2월 8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화학안전 협치란 지역화학안전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기업이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지자체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가이드)’는 모범적으로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운영 중인 지자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 단계 ▲구축 단계 ▲운영 단계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은 기존의 사례집이 화학물질 취급규모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위험성에 따른 유형(대형, 중형, 소형)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현장기술지원, 전문상담반 운영 등 지역 화학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2월 8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실에서도 전문(PDF)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3. 환경부,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 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 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