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3일

◆데일리 ESG 정책_24.2.23

1. 21세기 최초 설립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한국인 선출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할 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 위원회가 한국과 영국 주도로 신설되고,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을 배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지난 12월 양대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함께 설립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의장으로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가 선출됐다고 2월22일 밝혔다.

국제표준화 기구는 양자기술이 기술 개발 단계임에도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국제표준화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IEC 양자기술 백서 발간, 20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회원국 투표에서 인정받아 의장을 수임하게 됐다.

이해성 교수는 SEG14에서 양자기술 표준 로드맵 수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JTC3 간사국인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되어 IEC와 ISO 이사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국표원은 2월 22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양자기술 표준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기술(IT)·소부장 기술과 연계하여 신소재 개발을 위한 양자컴퓨팅 활용 등 표준화를 다양한 산업화와 연계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2.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

정부는 2월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의 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전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원자력산업에서 창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1982년 한국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루어졌다.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1992년)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원자력산업은 창원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온 것이다. 열네 번째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개최된 배경이다.

금일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溫氣)를 열기(熱氣)로 키우고,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3.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산업부-국제에너지기구(IEA) 간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EA-한국 에너지 효율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학술회의는 2023년10월 IEA에서 발간한 ‘Energy Efficiency 2023’의 대표 저자인 Nicholas Howarth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analyst)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IEA 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Nicholas Howarth 분석전문가는 ‘Energy Efficiency 20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22년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은 전년보다 2% 개선됐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4% 개선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3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1.3%에 그쳤다고 언급하고, COP28에서 합의한 30년 효율 개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차·소형차 비중 확대,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조명 효율기준 강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한국에너지공단),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한국에너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