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진통 끝에 자연 복원법 채택…2692조원 경제적 이익 창출 전망

27일(현지 시각)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자연 복원법(NRL, Nature Restoration Law)을 채택했다.

법안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우선 복원하고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 분야로 복원 조치가 확대된다. 

법안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발효된다.

EU의 자연 복원법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라 회원국은 2030년까지 파괴된 서식지의 최소 2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국가 복원 계획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습지, 초원, 산림, 강, 호수는 물론 해초, 산호초 등과 같은 해양 생태계까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업 부문 배출량 감소, 식물의 수분을 위한 곤충 개체수 감소 방지, 도시 녹지 확대, 농업을 위해 물을 뺀 이탄지(泥炭地·peatland) 복구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탄지란 식물의 잔해가 물이 고인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못하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돼 만들어진 토지를 의미한다. 일반 토양보다 탄소를 10배 이상 저장할 수 있어 기후변화 억제에 큰 역할을 한다.    

자연 복원법 통과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중도 우파인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 유럽 인민당(EPP)이 투표 직전까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투표 결과도 찬성 329표, 반대 275표, 기권 24표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다.

유럽 인민당이 반대한 이유는 해당 법안이 기후 목표 및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EU 역내 농부 및 임업인들에게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 사용 제한으로 EU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 법안에는 유럽 인민당의 요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들이 포함됐다. 유럽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농업 생태계의 목표 달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중지(emergency stop)’ 조항도 명시했다.  

자연 복원법이 환경만 살리는 것은 아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자연 복원법으로 발생할 비용은 1540억유로(약 222조원), 경제적 이익은 약 1조8600억유로(약 269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복원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농촌 등 일자리가 절실한 도시 외곽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업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 및 식품 부문을 포함한 1400개 이상의 기업들은 자연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연합 비즈니스 포 네이처(Business for Nature’s Call to Action)에 서명하고 정부를 향해 자연 복원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약 7조달러(약 9359조원)에 육박한다.

소식을 전한 유럽 현지 언론 유렉티브(euractiv)는 자연 복원법이 오염을 방지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서, 투자자와 금융업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