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환경범죄법 통과...최대 10년 징역과 연간매출액 5% 벌금 부과

EU의회가 환경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법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유로뉴스(Euronews)가 27일(현지시각) 전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 법은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 불법적인 수자원 고갈, EU화학법의 중대한 위반, 선박으로 인한 오염, 대규모 산불이나 기타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한다.

이번 승인으로 환경범죄는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함께 EU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 또는 무역상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EU의회 공식조사위원 안토니우스 맨더스(Antonius Manders)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화롭고 설득력 있는 제재를 통해 EU의 국경을 넘는 범죄에 맞서 싸울 때다. 이 합의에 따라 오염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오염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다. 또한, 개인 및 회사 대표가 저지른 환경 범죄는 피해의 지속성, 심각성 또는 회복 가능성에 따라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기타 범죄는 최대 5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맨더스 조사위원에 의하면, 새 법안은 2008년 EU 지침을 개정한 버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오염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기소될 수 있다. 물론 새 법안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은 손상된 환경을 복구하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새 법안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 물 수 있는 벌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또는 최대 4000만 유로(약 577억원)에 달한다.

다만,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국경 밖에서 저지른 범죄가 새로운 지침에 포함될지 여부는 EU회원국 의사에 달려 있다. 이는 아직 EU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은 찬성 499표, 반대 100표, 기권 23표로 채택됐으며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발효된다. 다만, EU회원국은 해당 규칙을 자국의 법률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2년의 시간을 갖는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이 위치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녹색당 의원인 마리 투생(Marie Toussaint)은 성명서를 통해 EU가 환경 범죄에 맞서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법안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지만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투생 의원은 “벌금을 매출액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금으로 도입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U의회에 의하면, 환경범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범죄로, 마약, 무기, 인신매매와 함께 조직 범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EU위원회는 증가하는 환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12월 형법을 통해 EU에서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제안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