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와 ESG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해법은 ESG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이익공유제와 ESG를 연관 키는 듯 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대기업은 고용과 사업안전망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처음으로 화두를 던진 후, 각 민주당 인사들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거들고 있다.

이런 와중 민주당 인사들이 이익공유제와 ESG를 연결짓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시작이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금융위가 2030년에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데 너무 늦다”며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이익공유제 시행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ESG 정보 공시를 조기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ESG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돼서는 안 되고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해 국내 기업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ESG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틀을 넘어서,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4~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기금은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유인 약화 시킨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