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석연료 기업에 개도국 기후 피해 지원금 추가로 내라

EU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전달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을 화석연료 기업에게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단독 보도했다.

3월 말 열릴 EU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성명서 초안을 확인한 로이터는 총 27개 국가가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공식 출범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연간 1000억달러(약133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를 인식한 듯 이번 성명서 초안에는 "공공 금융만으로는 새로운 목표에 필요한 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화석 연료 부문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혁신적인 추가 자금원을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또한 EU는 대규모 신흥 경제국과 중국 및 중동 국가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국민 1인당 부가 높은 국가가 새로운 UN 기후 재정 목표를 향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기후 외교에 대한 EU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EU 성명 초안은 이달 말 외무장관들이 채택하기 전에 변경될 수 있다.

유럽연합 기후 행동 집행위원인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국제 화석 연료세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 조치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합의를 촉구하고 해상운송에 대한 CO2 배출 부담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IMO 협상은 이번 달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바쿠(Baku)에서 열릴 COP29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어느 나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지난 4일(현지 시각) 아프리카가 2030년까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재정보다 2조5000억달러(약 3337조5000억원) 부족하다는 유엔의 보고가 발표됐다.

짐바브웨에서 열린 UNECA 회의에서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수석 경제학자 하난 무르시(Hanan Morsy)는 아프리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의 약 2%를 유치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2조8000억달러(약 3738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발표된 UN-아프리카 연합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프리카인 1인당 2021년에 1.0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다른 대륙에 비해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무르시는 지적했다. 이어 "상황은 무거운 공공 부채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1.7% 높은 부채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기후 행동보다 부채를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버 가테(Claver Gatete) UNECA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신용등급의 주관성이 아프리카에 최대 745억달러(약 99조460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추정한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아프리카에 제한된 차입 옵션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위험 인식과 신용등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