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26일

◆데일리 ESG 정책_24.3.26

1.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25일~27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11월)에서 합의한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과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협력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2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세부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간 입장 차를 좁혀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월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프로젝트별로 업계-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금융, 무역, 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요소수급은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6월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수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3. 한-루마니아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3월25일 서울에서 루마니아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Stefan Radu Oprea) 경제기업관광부장관과 함께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 논의했다. 산업협력위원회는 2004년 구성한 이후 양국을 번갈아 개최되었으며 이번 제10차 회의는 원전, 방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관련하여 동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루마니아 측은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양측은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이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루마니아 측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우리 측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 및 기술이전, 제3국의 공동수출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