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뒤집기, 바이든 첫 행보 "노동부 은퇴연금법안 ESG 원칙 재수립"

조 바이든 대통령이 ESG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선포한 후 첫 행보로 노동부의 은퇴연금(401(k)) 법안 전면 재검토를 선택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은퇴연금 운용 수탁자 책임으로 ‘재무 이익 최우선’을 명시해 개정안을 추진해 "ESG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직후 공적연기금들이 재무적 이익을 희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130개 이상의 펀드운용사와 금융자문사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오바마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ESG 투자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 시작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인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에 따라 은퇴연금 개정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공표하고 “각 정부 기관, 주 정부 제도 등이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며 “국정 운영 목표에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퇴연금 법안은 노동부 규정 중 유일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심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 지속가능투자포럼(US SIF)는 즉각 환영했다. US SIF는 “노동부는 즉시 제도를 점검하고 어떤 ESG 원칙에 입각해 운용할 것인지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 투자 원칙은 수익률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은퇴연금 기본계획인 적격 디폴트 투자 대안(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모든 법제도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된 제도가 ESG 원칙에 맞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