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공시기준 초안 30일 공개…적용 대상과 도입 일정은 차후 확정
베일에 쌓여있던 ESG 공시 의무화 기준의 초안이 이달 말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
공개초안 전문은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ESG 공시 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ISSB 공시 프레임워크 기초해 구성…기후공시 먼저 적용한다
의무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인 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인 제2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사항인 제101호(선택)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ISSB 공시 기준은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로 구성되어 있다.
ESG 의무공시 초안은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공시를 먼저 의무화하고 그 이외 부문은 기업의 자율 공시로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3대 공시 기준 중 ISSB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이 기후 공시를 먼저 도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네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process),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전략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이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 기간(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resiliency)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 요인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 분석이 포함된다.
위험 관리는 전략에서 확인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을 바탕으로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지표 및 목표는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다. 기업은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기후 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공시로 분류된 추가 공시사항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기업과 도입시기는 미확정…하반기 최종안 예상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과 도입시기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개 초안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내 ESG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도입시기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과 도입시기가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 산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업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대상과 시기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통해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이 높아지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을 포함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6월까지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