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40년 목표로 탈탄소화 전략 마련

일본정부가 2040년까지 탈탄소화하는 등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닛케이 아시아와 로이터는 13일(현지시각) 일본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2040년을 목표로 탈탄소화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국가 전략은 탈탄소화를 가속화고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장려하는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는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컨퍼런스'에서 시작됐다. 

산업부 산업과학기술환경정책국장 하타케야마 요지로에 따르면, 연말까지 제안서를 전달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세계 5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인 일본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3년 수준보다 46%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편성될 산업전략은 2040년까지 내다보는 일본 최초의 산업전략이다. 일본의 에너지공급, 산업입지, 산업구조, 시장창출 등 4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을 참고로 기업은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5년 3월까지 에너지 전략 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기시다 총리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촉진하고 전력망을 확장하며 철강 및 기타 산업에서 덜 탄소 집약적인 공정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각계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일본이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및 에너지 수요가 집중적인 기타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소비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35~50%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무탄소 에너지원 홍보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에 적합한 부지는 홋카이도와 큐슈를 포함한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이들 지역에 녹색 산업 허브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기시다 정부는 탈탄소화를 주요 경제 동인으로 보고 있다. 2032회계연도까지 20조 엔(약 175조원)을 투입하는 등 녹색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2023년에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총 150조 엔(약 1312조원) 이상의 투자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2026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에 대한 세부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의하면, 유틸리티, 철강업체, 화학업체 등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