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재생에너지 3배 로드맵과 원전 건설 계획 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대폭 확대, 수소 발전의 적극적인 도입,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 

한편, 환경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같은 날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10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전히 화석연료와 중앙집중형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제11차 전기본은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 설비 예비율 22%를 고려하여 총 157.8GW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중 147.2GW는 신재생에너지, 기존 원전, 화력 발전 등을 통해 확정된 설비로 충당될 예정이며, 나머지 10.6GW는 신규 설비로 채워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38년까지 120GW(기가와트)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 보급량인 23GW보다 약 3배 증가한 72GW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잡고 있으며, 2038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2년 23GW에서 ’30년 72GW로 확대되어,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는 2034년까지 SMR 0.7GW를 실증하고, 2038년까지 총 4.2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기당 1.4GW인 APR1400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로써, 2038년까지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APR-1400은 100만 KW(킬로와트)급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에 이어, 2002년 개발에 성공한 전기출력 140만 KW급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다.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10차’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하면서,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LNG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열공급 등 공익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LNG로 제한하여 화력발전의 총용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11차 전기본은 작년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괄위원회, 4개 소위, 7개 워킹그룹의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지난 29일 총괄위에서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후솔루션은 오늘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소폭 상향했지만 2030년에도 여전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6%에 불과해, 이는 지난 10차 전기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30.2% 대비 크게 모자란 수치다. 특히, 한국의 GDP와 유사한 멕시코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33%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목표는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36%에서 최대 53%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의 72GW 목표는 어느 연구기관의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그대로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목표 발전량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제11차 전기본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2GW로 전망하면서 이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서약 달성의 수치로 설명한 것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이는 매우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COP28 서약은 단순히 2022년 대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산술적 증가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이 46%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계통 등 현실적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앙집중형·대형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번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전력당국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기후솔루션은 제11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되, 이를 뒷받침할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집중형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