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적응 표준화 협력방안 모색 등

2024-06-20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6.20.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토론회를 6월 20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2022년 9월 6일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이 모여 발족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공동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문별 적응정보 생산‧이용 현황 및 표준화‧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분야 적응정보 표준화 및 연계활용(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정보 이용 및 표준화 협력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 적응정보 현황 및 공유방안(국립산림과학원)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예측(시나리오) 기반 수산분야 취약성 평가(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 위험성 평가지표 개선(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후취약성 평가를 육상 생물종 기초조사자료 표준화(국립생태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정보 생산 및 대응방안(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영향평가도구의 보건 분야 연계 활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 및 협력(한국수자원공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 전기산업인 최신 기술 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강원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4'을 개최한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정책 동향과 전기설비 분야의 새로운 이슈 등을 널리 알리고, 개정된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사 첫째 날(19일)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의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기술기준 유공자 표창을 통한 산업계 격려 등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20일)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세미나(20∼21일)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기술기준 선진화 및 전기관련 신사업 활성화 등 합리적인 기술기준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기준이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기산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자체 신청 접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됐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여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