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등

2024-06-21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6.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기업들과 함께 지난 4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산업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6월 20일(목)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여수 산단에서 석화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업황 및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의 자급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범용제품에서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R&D)․세제․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용절감이 중요한 만큼 부담금 경감 등 정책적 지원 방안 필요성 및 산단 내 상호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한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JWG) 개최

한국과 베트남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가 6월20일(목) 11:00-13:00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레 꽁 타잉(Le Cong T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기후변화 정책,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전망 ▲친기후 과학·기술 협력, 탄소시장 등 분야별 양국 협력 강화 방안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금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수립과 파리협정 6조 이행지침 협상 완결이 우선순위 의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을 소개하고, 올해 말 제출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와 2025년 제출 예정인 2035 NDC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험 공유 ▲온실가스 감축 관련 방법론 개발 및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체계 구축 경험 공유 ▲수소 및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등 과학‧기술 협력 ▲저탄소 건설 ▲친환경 항만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등 세부 분야별 양국 기후변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이 양국 NDC 달성 및 기후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이 제안한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