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해외진출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 지원 등
◆ 데일리 ESG 정책_24.6.25.
1.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고,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24∼25일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Global Net Zero Connection 2024)’ 행사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별 정책 등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1:1 사업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7개국 정부기관과 6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산업부는 베트남(2023년 6월), 인도네시아(2024년 6월)에 이어 캄보디아 환경부,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상대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 시범사업 4건을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추가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4년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순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기업에게는 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제품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6월 24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모 분야는 ①신사업 모델(기업 지원) 및 ②신사업 아이디어(개인 지원)로 구분된다. 먼저 ①신사업 모델 분야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한 모델 또는 ▲EU의 에코디자인, 배터리규정 등 국제 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생원료 활용 모델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②신사업 아이디어 분야는 순환경제 기술, 사업화 모델, 홍보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①신사업 모델 분야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大賞) 1억원(1개사)을 포함하여 총 1억 4500만원을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로 지원하고, ②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국민 9명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명) 및 총 9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순환경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순환경제신사업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8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