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민간주도로 SMR 조기 사업화에 박차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4.
1. 민간 주도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사업화에 박차, 내년 ‘SMR 얼라이언스’는 정식 협회로 전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로써 SMR 사업개발 전략 및 제도정비 제언이 공유되었고, SK(주) 등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現)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SMR 반영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향후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SMR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SMR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내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이다.
산업부는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전략으로 ▲한국형 i-SMR 건설 및 운영 지원 ▲SMR 활용 민간 비즈니스 촉진 ▲파운드리 구축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초도호기 건설·운영에 필요한 ‘실증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 합작형태의 사업화 법인(가칭‘i-SMR 홀딩스’) 설립, SMR 포함 원전산업 투자를 위한 800억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SMR 확산을 계기로, 그간 공공독점의 형태였던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사업개발·마케팅 등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부는 2024년 7월 3일,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하여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3일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으며,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 바 있다.
나아가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