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8.
1.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 협의회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20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TF)'를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PPA)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환경부는 먹는물･음료 업계,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7월 5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먹는물･음료 7개사는 국내에서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수행)를 통해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혼합 수거된 무색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재생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먹는물과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비된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파쇄→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한 후, 다시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2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제정하여 무색페트병으로 제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5일 오후(현지시각)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완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군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또한 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관인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네스코 지역에 걸맞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