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시작...2225개 전력회사들부터 적용

세계 최대 오염 국가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s)를 실시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탄소가격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탄소거래제도는 향후 중국 기업들의 사업과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계에는 중국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국 지역 정부는 최초로 전력 기업에 대한 오염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총 2225개의 전력회사들은 배출 할당량을 교환하거나, 배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이 적은 회사들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할당량을 구입할 수 있다. 탄소거래제는 전력 산업을 시작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석유화학 등의 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리가오(Li Gao)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녹색개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회사들간의 안정적인 탄소거래가 ETS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산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은 2030년 이전까지 배기가스 감축량을 최고치로 올리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거래제가 중국 산업과 배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생산을 확대했으며, 중국 내 전력의 약 60%는 여전히 석탄으로 공급되고 있다. 에너지 클린 에어 연구 센터의 수석 분석가인 라우리 밀리비르타(Lauri Myllyvirta)는 "중국은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로 탄소중립국으로 설정했지만 현 탄소 시장은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거래제가 2017년 처음 출범된 것도 7개 산업의 배출량을 억제하려는 계획이 철회된 이후였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도 최근 급증해 중국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9억 2000만톤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했으며, 2019년 말 중국 석탄발전소의 설치 용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3분의 2, 총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중국NGO 환경보호기금의 장젠유(Jangjenu) 부회장은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도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 중국지부 리수오(Li suo)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석탄 생산 수준은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에서 2014년 사이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