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배터리업계 간담회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11일 서울 설가온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9개사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이하 두산)가 참여하여 그간 추진된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금융·연구개발(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원전산업계의 매출·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이전 수준만큼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거나 인력채용에 애로를 겪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원전 대기업(한수원·두산 등)의 일감 세부계획 공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적정 투자시점 도출 및 수주계획 수립 편의성 제공 ▲원전 생태계 퇴직자 활용 지원으로 최근 원전업계 전반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 ▲해외 수출 관련 시장분석·전략수립·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독자수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7월11일,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월5일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햇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7월 1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전·에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24년도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거래편의를 위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풍력 등)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제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11월 잠정)시에는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주택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자가설비는 현재 RE100 미활용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추가 이행수단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조만간 CDP와 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PPA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PPA 망사용료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 산업부-탄녹위-삼성전자,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김상협, 이하 탄녹위),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는 7월 11일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에 대한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남호 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DR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