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EU와 상호인정 추진
◆ 데일리 ESG 정책_24.7.19.
1.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 추진 양해각서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7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사후점검 프로세스에서 사전방지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축사깔개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61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3. 한국-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해 협력
산업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26일 우리 대표단(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4. 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계 마련… 환경부·업계 업무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전제품 제조사(LG전자, 삼성전자), 재활용업체(씨엔텍코리아),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전제품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가전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재생원료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인증 기준이 정비되면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정량이 현재 연간 2600톤에서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 앞으로 사용량이 냉장고(26kg/대 기준) 약 3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인 최대 8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 순환이용 향상… 정부·업계·학계 머리 맞댄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한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이차전지)’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는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많아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폐수,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3개 연구과제)을 착수한다. 3개 연구과제는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이차전지 해체·분리 ▲환경부하 저감형 재활용 공정이다.
환경부는 3개 연구과제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향상하고, 환경부하 등 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성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기술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배터리 순환경제에 대한 성공 사례 및 해외 정책·산업 동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 토의를 통해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