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규제샌드박스 펀드 175억원 결성 등
◆ 데일리 ESG 정책_24.7.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본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4대 중점분야(▲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contact@intervaluep.com)로 투자 상담을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4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IR Day)’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행사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 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2. 2022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2020년 대비 4.6% 증가, 취급종류는 4.1% 증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8829개 사업장에서 3만2910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4.6%(1722개), 화학물질 종류는 4.1%(1310종)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며, 화학물질 통계조사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 기준량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화학물질 취급량을 조사했다.
화학물질 취급량을 형태별로 나눠보면, ▲제조량 5억7709만 톤 ▲수입량 3억7242만 톤 ▲사용량 11억6087만 톤 ▲수출량 1억2924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4차(2020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비교하면 제조량은 0.6%(348만 톤), 수입량은 6.2%(2,178만 톤), 수출량은 3.3%(414만 톤) 증가했고, 사용량은 28.4%(4억 6,014만 톤) 감소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3.6%), 도매 및 상품 중개업(10.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해화학물질 제조량은 7000만 톤, 수입량은 1340만 톤, 사용량은 6640만 톤, 수출량 1940만 톤으로 총 1억6920만 톤이 취급됐다. 이는 2020년 대비 제조량은 10.5% 감소, 수입량은 6.4% 증가, 사용량은 27% 감소, 수출량은 9.8% 감소한 결과다.
제조량이 감소한 물질은 철(960만 톤↓), 산소(670만 톤↓), 과산화수소(610만 톤↓), 산화칼슘(370만 톤↓) 등이다.
수입량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 석유(1억4500만 톤), 천연가스(3130만 톤), 철(3060만 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물질은 석유(1820만 톤↑), 천연가스(1380만 톤↑) 등이다. 또한, 수입량이 감소한 물질은 철(260만 톤↓), 석탄(180만 톤↓), 납사(150만 톤↓) 등이다.
수출량은 경유(2240만 톤), 등유(1250만 톤), 석유(1140만 톤), 휘발유(660만 톤)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0년 대비 수출량이 증가한 물질은 휘발유(240만 톤↑), 폴리우레탄(220만 톤↑) 등이다. 수출량이 감소한 물질은 경유(300만 톤↓), 납사(160만 톤↓), 아스팔트(140만 톤↓), p-자일렌(100만 톤↓) 등이다.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2024년도 하반기 접수 시작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2024년도)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2023년도) 60억원에서 약 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억6000만원으로 7월 25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