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65조원 고소득 가구에 집중, 대안은?...NBER 보고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혜택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발표된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가구에서 히트 펌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세액 공제 470억달러(약 65조원)를 분석했다. 이 중 주택용 태양광 패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49억달러(약 34조원)를 기록했고, 에너지 효율 공제는 173억달러(약 24조원), 전기차 공제는 55억달러(약 8조원)이었다.

세무 보고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액 공제가 주로 고소득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60% 가구가 모든 공제의 약 10%를 받았고, 상위 20% 가구는 약 60%를 받았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로, 상위 20%가 전체 공제액의 80% 이상, 상위 5%가 공제액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세금 공제가 청정에너지 기술 제품 구매를 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세금 공제와 청정에너지 기술 제품 구매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히트펌프의 경우 세금 공제가 구매에 미친 뚜렷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8년과 2018년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히트펌프 출하량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반대로 2009년과 2010년에는 세금 공제율이 10%에서 30%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게다가 2023년부터 세금 공제율이 10%에서 30%로 증가했지만,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출하량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주택용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히트펌프에 비해 세금 공제 혜택의 변화가 적어 상대적으로 공제의 영향력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대 2000달러(약 280만원)의 세금 공제가 도입된 2006년과 공제액이 최대 6000달러(830만원)로 증가한 2009년 이후에도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0년 테슬라와 GM의 세금 공제가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판매가 둔화한 것을 볼 때, 세금 공제가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세액 공제는 7500달러(약 1000만원)로 히트 펌프 세액 공제에 비해 훨씬 크고 관련 언론 보도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은 급격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다른 요인에 비해 얼마나 큰 영향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고소득 가구에 집중된 세금 공제의 분배적 효과를 비판하며, 세금이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화석 연료의 외부 효과를 직접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은 대부분 좁은 범위의 행동을 장려하기 때문에 최적 정책보다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정책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분배적 효과를 개선하는 방안 모색은 여전히 중요하다. 보고서는 보조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설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미국 가구의 약 40%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저소득 및 중산층 신고자들은 청정 기술 제품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국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임대 주택이고, 자가 주택과 임대 주택이 거의 동일하게 히트펌프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세금 공제를 환급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도 히트펌프와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