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 데일리 ESG 정책_24.8.1.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수) ~ 9월 9일(월)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산업부는 2025년 2월 7일(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국내 물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4)’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5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안전, 물공급, 물특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startupwa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에 발표 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환경부 장관 상장 등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화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에게는 국가 K-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신기술․제품의 성능시험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특허․마케팅 전문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비대면·디지털화로 빠르게 산업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업과 음식점업을 분석한 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와 직업훈련 자료 등을 이용해 국내 은행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은행에서 IT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2년 5,676개에서 2022년 3,878개로 32% 감소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개발비용은 2012년 244억에서 2022년 943억 원으로 699억 원이 증가했다.
은행업 고용보험 취득자 중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2020년 40명→2022년 90명)하고 있으며, 재직자 훈련 중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도 점차 증가(2020년 11개→2022년 85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의 음식점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았고 ‘정확한 매출정산’과 ‘고객의 대기시간 감소’가 뒤를 이었다.
외식산업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디지털 기기 도입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기의 도입은 음식점업의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키오스크 도입 : 11% 감소, 태블릿 주문기 도입 : 7.6%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임시일용직이었다. 두 디지털 기기의 도입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키오스크 도입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했고, 태블릿 주문기 도입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연구사업보고서]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