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직류 전기차 충전방식 표준 내년까지 마련 등
◆ 데일리 ESG 정책_24.8.2.
1. 효율 높은 전기차 직류 충전방식… 2025년까지 KC기준 만든다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 도입을 위한 KC안전기준이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 공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KC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고시)을 개정할 방침이다.
직류(DC) 전기차 충전기는 교류(AC) 방식보다 충전 속도와 효율, 안정성이 우수해서 주목받는 전기차 기술이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노동약자의 현장 애로에 답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목)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하여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