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시대, 초당적 지지 받는 원자력의 재도약 가능성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원자력이 기후 정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8월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기후 정책 중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원자력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 변화와 같은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해 눈에 띄게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내부자들은 해리스 선거 캠프의 침묵이 의도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정책 발표든 설명이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공격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분위기만으로도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더욱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환경운동가도 해리스 부통령의 기후 정책 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일부 환경운동가는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해리스 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만, 기후 정책 폐지를 공약으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소한 지금은 해리스 캠프를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민주당의 공약에서 단서를 찾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은 녹색 철강 및 시멘트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배치를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약은 ‘전통적인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조건 아래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의 핵심 부분을 발전시킬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TD 코웬의 정치 분석가인 존 밀러(John Miller)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기후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연계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금 공제와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에서의 연방 지출을 강하게 방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기존의 무탄소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원자력 공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 전 직원인 사티암 칸나(Satyam Khanna)는 "IRA가 연방 정부의 미래 투자력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행정부는 연방 투자가 전국 모든 지역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 비영리단체, 주 정부와 협력하여 친환경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기후 의제에 대한 반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이 거의 확실히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RA '파트 2'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EPA와 같은 행정 기관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축소됐다. 2022년에 대법원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수 있는 EPA의 권한을 제한했다. 또한, 올해 대법원은 40년 동안 EPA와 같은 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했던 법적 원칙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뒤집었다. 셰브론 독트린은 ‘법적 언어가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한 우선적 해석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다’는 판례 기반 원칙이다.

대법원에 의한 행정기관의 사법 권한 축소는 미래 해리스 행정부의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투자은행 제퍼리스(Jefferies)의 이사 아니켓 샤(Aniket Shah)는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의회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해리스 부통령이 원자력과 같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기후 정책을 찾아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며, "원자력 관련 주식과 원자재 시장은 모두 핵 부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