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IEA,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등
◆ 데일리 ESG 정책_24.9.4.
1. 국제에너지기구(IEA),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함께, 9월3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IEA 공동선언문'(이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롤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가 핵심적 수단임을 역설했다.
IEA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또한,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9월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개최 및 주요국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용한 에너지공급원이 상이한 만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기술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한국의 정책적 접근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IEA와 무탄소 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9월 3일 서울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Vladimir Malinov)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국은 중동 사태,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됨과 더불어, 폭염·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하에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면담 계기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양해각서는‘19년에 기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 체결한 것으로, 정책교류,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4.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개발 참여로 흑연 신(新) 공급망 개척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기업과 손발을 맞춰 흑연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9월3일 호주 퍼스 크라운 타워스에서 개최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의 소유사인 호주 BRM과 4000만 달러(약 536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가 이전에 투자한 750만 달러(약 101억원)에 더해 그룹사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 투자로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다. 흑연공급망과 양국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금번 계약식에는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매들린 킹 호주 연방자원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금번 계약으로 흑연 매장량 600만톤인 세계 2위 규모의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어, 포스코그룹은 2026년부터 연간 3만톤, 2028년부터 추가로 연간 3 만톤 등 최대 연간 6만톤,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천연흑연(음극재에 사용되는 인상흑연 등) 수입량이 약 5만톤으로 중국에 97%를 의존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흑연 공급망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변화되어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