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3국 환경장관, 기후와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등

2024-09-27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9.27.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후변화, 플라스틱 협약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4)’가 9월 2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환경분야 협력사항인 3국+몽골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기후변화 등 8개* 협력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9월 29일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은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개 목표로 분류(카테고리화)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한다.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면서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가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2. 2030년까지 기업 인공지능(AI) 활용률 70%까지 올린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학계·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산업 AX 확산 방안, 민간의 투자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산업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산업 AX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3대 프로젝트 외에도 A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인력·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AI 특화단지 조성 ▲사내 AX대학원 설치 등 기업 맞춤형 AX 전문 인력 양성 ▲AX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 ▲AI 분야에 3.5조원+α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AX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AI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X 얼라이언스’,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가칭)‘산업AX 법·제도 포럼’ 등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산업 AX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 (가칭)｢산업인공지능법｣ 제정도 추진한다.

3.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27일 오후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참여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관련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