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형화 추진... 내년 초 본보기 마련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27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SK에코플랜트, LG화학, GS칼텍스,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 있는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의 사업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하면서 국내 기업의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승인, 협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량의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대형화된 감축사업의 본보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도 공유되었으며,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관련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이번 협의회는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성공적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