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자발적탄소시장 첫 단속…13억 벌금과 탄소 크레딧 취소 조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그린워싱을 단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기소된 기업은 탄소크레딧 개발업체 CQC(C-Quest Capital)다. 이는 CFTC가 자발적 탄소시장 최종 지침을 발표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감독당국이 본격적인 시장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CFTC는 이번 강제 조치가 자발적 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해외 미디어 카본크레딧닷컴에 따르면, CQC는 켄 뉴콤 전 CEO가 2008년 설립했다. 뉴콤 전 CEO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등록기관 베라(Verra)의 이사로도 활동했으며 올해 2월, 76세의 나이에 CQC CEO 자리에서 내려왔다.

CFTC는 2일(현지시각) CQC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중미에서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수백만 개의 탄소 상쇄 크레딧을 부당하게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도 CQC를 고발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CQC의 전 CEO 케네스 뉴콤은 수백만 개의 탄소크레딧과 1억달러(약 1346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감축 데이터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주로 쿡스토브와 LED 전구를 설치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는데, 실제 배출량 감축 수준이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낮았다. 뉴욕 남부지검은 회사가 정보를 조작하여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CQC는 지난 6월 베라(Verra)로부터도 그린워싱을 지적받은 바 있다. 베라는 수백만 개의 탄소상쇄 크레딧이 허위로 발급됐다고 지적하며, CQC가 운영하는 27개의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CQC는 이번 혐의를 인정하며 100만달러(약 13억원)의 벌금과 부당하게 발급한 탄소 크레딧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는 전 CEO 켄 뉴콤과, 전 COO인 제이슨 스틸, 탄소회계팀 책임자인 트리딥 고스와미가 형사고발을 받은 상황이다. 제이슨 스틸 전 COO는 혐의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뉴콤과 고스와미에 적용된 상품 사기, 증권 사기 등의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뉴콤 전 CEO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콤의 대변인은 “뉴콤 박사는 현재 암 투병 중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시장을 활용한 선구적인 노력에 씌워진 거짓 혐의를 배심원들이 벗겨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CFTC는 첫 강제조치를 시작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최종 지침을 지난달 발표하여 시장의 무결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발행과 판매에 관한 사기를 고발한 최초의 집행 조치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CFTC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