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 안에 모든 납 수도관 제거 결정…'환경 정의' 강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한 달 남기고 2014년 미시간주 플린트 수돗물 납 오염 사태 이후 10년 만에 전국 도시들이 납 수도관의 교체를 결정했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 뉴욕타임스, NPR 등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전역의 납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10년의 기한을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환경보호청(EPA)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EPA에 따르면 밀워키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납 수도관이 많은 도시다. 납 수도관의 위험성이 밝혀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는 900만개가 넘는 납 수도관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를 정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미 36만개 이상의 납 수도관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유틸리티 회사들은 상수도 시스템을 점검하고 10년 내 납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 상수도의 납 최대 기준치도 현행 15ppb(parts per billion, 10억분의 1)에서 10ppb로 강화했다.  

EPA 마이클 레이건 청장은 “과학은 수십 년 동안 식수에 있어 납의 안전한 수준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납은 어린이의 정신과 신체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 속도를 늦추며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혈압 상승과 심장 질환, 신장 기능 저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EPA는 이번 규정으로 최대 90만 명의 유아의 저체중을 예방하고 심장병으로 인한 연간 최대 1500명의 조기 사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납 수도관은 저소득층 도시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부식된 납 수도관을 통해 납 성분이 수돗물에 녹아들어 발생한 2014년 발생한 플린트 수돗물 납 오염 사태가 발생한 미시간주 플린트 역시 인구의 60%가량이 흑인이고, 40% 이상이 저소득층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격전지인 위스콘신주에서 발표한 것이 명확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추진해 온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이롭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 수도관 제거가 즉각적인 공중보건 목표를 넘어, 50개 주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부통령 시절과 대선 캠페인 동안 안전한 수돗물 문제를 강조해 왔다. 그는 2021년에도 초당적 인프라법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모든 납 수도관을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 변화가 저소득층 지역 사회와 유색인종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프레임워크인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캔자스부 법무장관 크리스 코바흐(Kris Kobach)를 위시한 15명의 공화당 법무장관은 EPA 규정이 “실행 불가능하고, 자금이 부족하며,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수도협회(AWWA)의 CEO인 데이비드 라프랑스(David LaFrance)는 대부분의 납 수도관 교체 비용이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납 수도관을 찾는 것이다. EPA는 이번 달까지 납 수도관 목록(인벤토리) 제공하도록 요구했지만, 많은 도시가 자신들의 수도관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플린트 사태 이후 설립된 수자원 분석 기업 블루컨듀잇(BlueConduit)의 공동 설립자 에릭 슈워츠(Eric Schwartz)는 납 수도관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교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PA는 납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10년간 총 200억달러(약 27조원)에서 300억달러(약 4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은 상하수 인프라 개선 지원에 500억달러(약 67조원)를 조달하며, 이 중 150억달러(약 20조원)는 납 수도관 교체에 사용된다. EPA는 8일에도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른 26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의 납 수도관 교체를 지원 기금을 발표했다.